민주당 MB 국정농단 타깃으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정조준
정의당은 MB 직접 채택 주장
보수야당 “조국ㆍ정의용 출석” 공세
국민의당, 5ㆍ18 관련 전두환 요구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여권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MB 인사들을 주요 타깃으로 잡는 분위기다.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외교안보 라인을 줄줄이 불러 세우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의 증인 채택 협의는 28일까지다.
국정농단 사태 전후 박근혜 정부에 집중됐던 여권의 화력은 이제 이명박 정부로 옮겨 붙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주요 문제 인사들은 사법부 처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추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당직자는 24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구속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증인 출석 요구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인물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한 서명이 기재된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의혹의 몸통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뿐 아니라 옥도경,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과 이들의 비리를 덮어준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까지 부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한 MB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방송사 장악 문제도 정조준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였던 방송인들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장겸 MBC 사장 등의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에선 한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르자는 주장도 나왔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책임을 캐묻겠다며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공개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여야 합의 사안이라 이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번 국감은 MB정부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전초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야권은 상임위에 국한하지 않고 현 정부의 인사, 안보 문제만 집중적으로 따져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인사인 조국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탁현민 행정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4명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국, 정의용, 문정인, 탁현민 등 4명은 우선 출석 대상”이라며 “문정인 특보의 경우 운영위는 물론 국방위에도 끊임 없이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탁현민 행정관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밖에 국민의당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불려나올 수 있다. 민주당에선 현대 기아차 리콜 과정에서 한국 소비자 차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태와 관련해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김정현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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