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 국방부 보고 누락 사건 발사대 4기 배치 속도 조절
북핵 위기감 커지자 입장 돌변 美 상당한 압력 있었던 듯
中 반발과 보복 여전히 숙제 文대통령 연내 방중도 어려워져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국 문재인정부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북한이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밀어붙이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자 한미가 공동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출범 전후 사드를 ‘안보적폐’로 치부하면서 한중관계 회복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던 문재인정부의 당초 구상은 어그러졌다. 한중 정상 간의 연내 교차 방문 등 관계개선 모멘텀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사드 배치 문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왔다. 대선 이전 사드 문제 배치를 내년 정도로 미룰 생각이 강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사드 보고 누락을 문제삼아 속도 조절에 나서려 했다. 적어도 발사대 4기의 배치는 가능한 뒤로 미뤄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외교적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인 셈이었다. 미국 조야에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무마를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드 시간 벌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북한이 7월4일 1차 ICBM도발에 나섰을 때만해도 정부는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7월28일 2차 도발에 나서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공교롭게도 2차 도발은 정부가 내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일반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그날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고 추가 배치는 급물살을 탔다.
정부의 급작스런 입장 변화에 북한의 추가도발이 핵심적인 요인이 됐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의 압박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도발을 감행할 경우 사드 배치를 앞당긴다는 한미 간 모종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처럼 빨리 입장을 뒤집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도 지난달 말 “미국이 우리 정부에 8월까지 사드 추가 배치를 요구했다”고 밝혀 북한 도발 이후 미국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미가 사드 조기 배치라는 한 배를 타게 됐지만 중국의 더 큰 반발과 보복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중국의 반발을 예상한 외교 당국 주변에서는 ‘연내 문 대통령의 방중은 물 건너갔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달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사드 문제를 꺼낼 상황이 아니다”면서 “북핵 고도화를 명분으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현실화하면서 주변국 간의 북핵 공조도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미일은 북핵 고도화로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은 사드를 대중 전력무기로 판단하고 있는데다 러시아도 중국의 입장에 가까워, 사드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는 당분간 고착화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애당초 중국은 사드를 북핵 고도화의 결과가 아닌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으로 보고 있었다”며 “대북 제재에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데 사드 배치로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는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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