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증가로 소득세 증가” 설명
급여 증가액 적어 설득력 부족
“부동산 호조” 주장도 안 맞아
지난해 불경기 속에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더 거둔 정부가 ‘나홀로 세수 풍년’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앵무새 분석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24조7,000억원(11.3%)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추정치(4.0%)의 2.8배에 달한다. 실질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수출 부진(5.9% 감소) ▦높은 청년실업률(지난해 연간 9.8%) ▦소비심리 악화 등 각종 지표가 최악인데도 유독 정부만 호황을 누린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가 더 걷힌 이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소득세가 세목 중 가장 큰 폭(7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원인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입ㆍ세출을 마감하면서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가 근로소득세 3조9,000억원 증가에 영향을 줬고 ▦부동산 시장 호조가 양도소득세 1조8,000억원 증가 등에 변수로 작용했으며 ▦개인사업자 소득증가가 종합소득세 1조6,000억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종민 의원실이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급여지급액은 588조원으로 2015년 565조원에 비해 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5년간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근로소득세 증가율(14.6%)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급여 증가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 소득세는 가장 크게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호조란 설명도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오히려 3.3% 감소한 사실과는 배치된다. 매년 2월 세입ㆍ세출 마감 자료에서 특정연도(2014년) 거래 건수가 자꾸 달라지는 등 자료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없잖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소득세의 두 축을 이루는 주식 양도세에 대한 설명도 없다.
정부의 빗나간 세수 예측과 분석은 결국 세수 펑크(2014년)와 세수 대박(2016년)의 양극단 행보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최악의 경제에서 최대의 세수가 나온 상황에도 정부는 정확한 분석을 내 놓기 보다 매년 해 오던 앵무새 설명만 반복했다”며 “부실한 분석과 무성의 해명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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