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 강행 거센 저항 직면
집권 3년 차 최대 위기 맞아
친정부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 첫 50% 이상으로 급등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권 3년차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집단자위권 행사 입법을 강행하며 정치생명을 건 도박을 걸었지만, 8부 능선을 앞두고 거센 저항과 지지율하락에 몰리고 있다. 아베는 과연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지난주 중의원에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향한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폭발한 반대 목소리는 이제 지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전쟁에 대한 원초적 공포감이 뿌리깊은 일본국민의 마음이 내각 지지율 급락으로 표출되고 있다. 친(親)아베 성향 매체인 산케이(産經)신문이 18, 19일 실시한 여론조사조차도 39.3%로 지난달 조사보다 6.8%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대 답변은 52.6%로 치솟았다. 극우신문 조사에서도 반대가 절반을 넘은 건 민심이탈이 위험수준임을 드러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방송에서 “지지율 하락은 각오하고 있다, 지지율을 목적으로 정치를 해선 안된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표정에서 긴장감을 지우진 못했다. 2006년 9월 출범해 1년 만에 단명한 자신이 1차 내각의 기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추문의 여파로 2007년 9월11일 요미우리(讀賣)신문 조사에서 29%까지 급락한 다음날 아베는 총리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22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반대여론은 더 강해질 것이다. 내달 전후 70년 담화, 9월 중국 항일전쟁기념행사 등 아베정부 입장에서는 악재가 이어져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가 안 보인다”며 “안보법안의 참의원 심의가 시작돼 10%포인트가 더 내려가면 현재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선 내각 지지도가 20%~30%대로 추락하면 총리사퇴 및 조기총선 요구로 이어진다.
줄줄이 이어지는 정치일정도 가시밭길이다. 다음달‘아베 담화’가 발표되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외교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20년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혈세낭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성과 없는 일본인 납치문제도 입지를 축소시키는 요인이다. 여론에 민감한 자민당 의원들이 9월 말 자민당 총재선거를 어떻게 대할지도 관심이다. 아직은 대항마가 없지만 내년 참의원 선거결과에 따른 급변상황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가시화할 수도 있다.
당장의 고비는 곧 참의원 심의과정의 여론동향이다. 총리관저와 자민당 지도부는 야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유신의당 일부를 끌어들여 안보법안 수정안 협상을 개시할 조짐이다. 여권 핵심부는 하한기 여름 휴가철이 시작돼 반대여론이 다소 가라앉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국회 내 여당의 비중, 국민의 반발 규모가 과거 안보투쟁에는 미치지 못해 정권붕괴까지 예상하긴 힘들다”며 “신문이 안보법안에 비판적이지만 방송은 여전히 크게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악화된 여론을 감수한 채 숙원인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참의원 선거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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