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회서 국론 분열 우려
여야는 예비비 지출 의결 놓고 설전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해 “절차를 제대로 밟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이냐 검정으로 가느냐의 문제보다 논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정 의장은 “뇌수술을 할 때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 수술 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면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의 문제 등이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킨 이후에 그 대책으로 국정이냐 검인증이냐 논의가 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특히 정부의 국정화 추진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국정교과서 문제로 정치권이 분열과 낙인찍기에 몰두하고 선거를 의식해 국정화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참담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며 “정치권이 통합과 화합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국정교과서 추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며 “국론을 통합하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국회의장 자격으로 정부에 고시 절차 중단을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선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도 정부가 국정화 추진을 위해 이미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44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국정화 시행 여부에 대한 여론수렴 단계에서 미리 예산을 빼돌려 쓰겠다는 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고 우회하려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새해 예산안 심사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추진은 10월에 결정돼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했고 2017년 3월에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했다”면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고 철회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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