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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마친 박대통령, '난제첩첩'…우병우·개각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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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마친 박대통령, '난제첩첩'…우병우·개각 어찌할까

입력
2016.07.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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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울산시 중구 태화강 십리대숲을 둘러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휴가를 이틀 남겨둔 이날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대왕암공원을 돌아보고 시민들과 만난 뒤 재래시장인 신정상가시장에서 오찬을 가졌다. 청와대 제공
휴가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울산시 중구 태화강 십리대숲을 둘러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휴가를 이틀 남겨둔 이날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대왕암공원을 돌아보고 시민들과 만난 뒤 재래시장인 신정상가시장에서 오찬을 가졌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4박5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첫 주말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주말을 지낸 뒤 다음달 1일 복귀, 집권 4년차 하반기 국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박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한반도 배치 반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제기, 새누리당 녹취록 파문 등 안팎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 25일 휴가를 떠났다. 또한 개각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고, 8.15 광복절특사가 예고돼 있어 그야말로 '할일은 많은 데 난제는 첩첩'인 분위기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휴가기간 우병우 수석 의혹에 따른 사퇴 논란, 당청관계 및 정치권과의 협치, 개각, 광복절 특사, 사드 논란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된다.

우선 박 대통령 휴가기간에도 연일 새롭게 불거지는 우 수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이 이미 지난 23일 우 수석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여권내부에서 조차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30일 우 수석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감싸기'를 비판하며 우 수석의 해임을 일성(一聲)으로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 전대출마를 선언한 비박(非박근혜)계 정병국, 주호영 의원은 29일 첫 TV 토론회에서 우 수석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 수석 문제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서둘러 경질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무엇보다 우 수석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기 때문이다.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을 방문, 대나무숲을 걷고 있다. 청와대 제공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을 방문, 대나무숲을 걷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이 휴가 중인 28일 우 수석의 인사검증을 거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에 내정한 사실은 우 수석에 대한 신뢰를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수석은 또한 박 대통령의 휴가에 맞춰 25~27일 사흘간 여름휴가를 보낸 후 28일 청와대로 복귀해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현행법상 1개월 이내로 돼있는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우 수석 문제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니만큼 전격적으로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온다.

우 수석 논란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됐던 개각에도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거리다. 무엇보다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부실 인사검증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개각을 위한 인사검증을 주도할 경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야 3당이 전면개각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청와대로선 여소야대 상황에서 '황희정승도 울고 갈'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럽고, 여기에 인사검증에 대한 정치적 논란까지 가중될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빠르게 이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다음달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통해 여당 지도부가 새롭게 탄생한다는 점도 변수다. 이에 다음 달 중순 이후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임 지도부와 호흡을 맞추고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개각에 앞서 당청 간 논의가 선행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체대상으론 지난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직을 맡아온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광복절 특별사면 기준과 대상 등에 대해 어떤 결심을 했는지도 관심을 끈다.

특사는 다음 달 초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명단을 의결한 뒤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상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재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이재현 CJ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의 사면 여부와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복권여부가 관심거리다.

정치인 중에는 홍사덕 전 국회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국회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취임이후 줄 곧 정치인을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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