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드 반대 당론 채택땐 여야 찬반 공방 더욱 거세지고
與 건국절 법제화 추진 방침과 野법인세 인상 등 충돌 불가피
내년 대선 앞 뜨거운 혈투 예고
‘여의도의 가을 전쟁’이라 불리는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구도라는 낯선 환경에서 치러지는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대선정국 초반 기선 제압을 위해 여야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외교ㆍ안보), 세법ㆍ상법 개정(민생ㆍ경제), 역사 국정교과서ㆍ건국절 논란(역사)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당은 7월에 일찌감치 사드 배치 반대 및 철회를 당론으로 정했고, 새누리당은 30일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새 대표로 뽑힌 추미애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 사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터라 반대 당론 채택 추진은 시간 문제다. 더민주가 반대 쪽으로 당론을 정할 경우 여(찬성)ㆍ야(반대)의 공방은 한층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은 경대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 사드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배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맞서 당 차원에서 배치 후보지인 경북 성주 등을 방문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배치 반대 논리를 알리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법인세 인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이슈를 띄우려는 야당은 ‘대기업과 부자만 편하게 하고 서민들은 고통 받게 하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라는 프레임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여당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이미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한 뒤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작업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혀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이미 김종인 더민주 전 대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19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대립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4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건국절 법제화 이슈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놓은 꼼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올 가을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작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서 여야의 역사 논쟁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각종 의혹,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 개혁, 백남기 농민 청문회, 누리과정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등도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맞붙을 수밖에 없는 소재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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