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산업단지 이전 촉진, 저상버스 구입·원격 직업훈련 등
5552명 비리 적발, 253명 구속
검찰과 경찰이 최근 1년 동안 적발한 국가보조금의 부당지급 및 유용 규모가 3,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해 지난달까지 국가보조금 비리를 집중 단속해 5,552명을 적발하고 그 가운데 25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보조금 비리는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교통·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검찰은 고액 보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1,09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 조치하고 884명 적발, 174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시중 은행이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전세자금 77억원을 편취한 113명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적발돼 20명이 구속기소되고, 39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나주ㆍ영광 산업단지 이전 촉진을 위한 보조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70억원을 편취한 기업 대표와 보조금 지급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탁급식업체는 영양사ㆍ조리사를 실제로는 않고 서류에만 허위 등재해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억원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사실이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업체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병원장 및 직원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소액 부정 수급자 위주로 수사해 2,026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토록 했다. 관련자 4,668명을 적발해 79명을 구속했는데, 유형은 횡령(2,938명)이 가장 많았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불한 것처럼 정산 처리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조금 13억9,000만원을 횡령한 버스업체 대표 1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원격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 개발 보조금 2억 6,000만원을 편취한 직업훈련기관 대표 등 9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강사료를 허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4,100만원을 횡령하고 교재 구입가격을 부풀려 보조금 6,900만원을 편취한 대안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2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범죄를 통해서는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조금 범죄로 얻은 부당 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에도 6개월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정부 보조금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70여개 업체ㆍ단체가 631억여 원의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해 312명을 입건, 그 가운데 9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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