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 기부채납 학교용지
회장 소유 학교법인에 공짜로 넘겨
자유한국당 주도로 조사특위 추진
경기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와 요진개발 사이의 각종 특혜의혹을 규명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본격 나섰다.
고양시가 요진개발에 기부채납 받기로 한 수백억 원대의 학교용지를 시의회 승인 없이 해당 건설업체 회장 소유의 학교법인에 공짜로 넘기는(본보 25일자 12면) 등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조사특위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27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8월 임시회나 9월 5일 정례회 때 요진개발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사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특위 구성을 주도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체 시의원 31명 중 특위구성 의결 정족수(11명)를 넘는 14명 의원이 동의를 해 특위 구성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등 7~9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고양시는 2010년 요진개발의 일산 유통업무시설 부지(11만1,013㎡)를 주상복합아파트(2,404가구) 부지로 용도변경해주면서 기부채납 받기로 한 학교부지(11만1,013㎡)를 오히려 요진 측에 그냥 넘겨 특혜라는 비판을 샀다.
시는 당시 ‘지자체는 자사고를 설치 경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공공의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또 요진개발이 지어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업무빌딩 규모도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결국 법적 소송의 빌미가 돼 아직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가 지난해 9월 요진개발이 일산 백석동에 신청한 요진와이시티주상복합과 단지 상가시설의 사용(준공) 승인을 내주면서 비밀리에 기부채납 이행 합의서를 체결한 것도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문제의 합의서에서 기부채납 대상(학교부지)에 ‘대체공공기여’를 슬쩍 끼워 넣는 등 특혜성 조항을 신설하면서 시의회 의견은 듣지 않았다.
이규열(자유한국당) 시의원은 “그 동안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을 규명하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최성 시장도 특위에 참석시켜 행정 이행 과정 곳곳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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