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분위기도 잔뜩 무르익고 있지만, 추경의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적극적인 패키지 재정정책이 필수”라는 찬성론과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회의론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일단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추경의 효과는 수치로 입증된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67~0.38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성장률 역시 0.239~0252%포인트 끌어올리며 2년 연속 경기 부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추경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연구원이 분석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승수는 0.498. 정부지출을 100원 늘리면 국민소득이 49.8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정부지출이 약 11조원 증가할 때 성장률이 0.5%포인트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재정건전성이다. 현 정부 들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집하면서 재정 구멍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최소 6조~7조원의 펑크가 예상된다. 여기에 만약 추경에까지 나선다면 그만큼 나라 빚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 15조원 안팎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13년 추경 전 550조4,000억원으로 예측됐던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는 추경 편성 후 570조3,000억원으로 20조원 가량 불어났다.
추경으로 경기 하강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또 지엽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어떤 경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히 살펴본 뒤 대응책에 나서야 한다”며 “일부 업종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곳에 재정을 쓴다는 것이 현 재정 상황에 비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 결정 후 최소 한달 가량이 걸리는 국회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제 때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추경이 꼭 필요하다면 하루라도 서둘러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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