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관치 금융을 타파하기 위해 학계, 언론 등 민간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꾸리고 ‘셀프 개혁’에 나섰다. 금융혁신위의 정책 권고를 금융위가 정책에 반영하는 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문기구의 권고가 얼마만큼 개혁으로 이어질 지는 결국 금융위의 의지에 달렸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29일 혁신위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혁신위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등 그간 금융당국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던 개혁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혁신위는 앞으로 금융행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핀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혁신위는 10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윤석헌 혁신위 위원장은 이날 “그간 당국이 보여준 변화에도 불구,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당국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권고안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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