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출산 대책 총괄 마쓰야마
한일 인구장관 공동 기자회견
“한중일이 인구 문제 공동 대처를”
일본의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마쓰야마 마사지(松山 政司) 일본 1억총활약 장관이 19일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청년층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육아에도 신경을 쓸 수 있게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운영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한국보다 10여년 먼저 경험한 일본이 한국에 건넨 조언이라고 할 만하다.
마쓰야마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가진 한·일 인구장관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1.4명으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1.8명까지 높이기 위해 장시간 노동 규제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7%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원인을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장시간 노동 ▦일과 육아의 양립 어려움 ▦육아의 고립과 부담 ▦비싼 교육비 부담 등으로 꼽으면서 장시간 노동 규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어린이집 정비, 장학금 제도 확충 등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로 ‘1억총활약 계획’을 운영하며 최근 2020년까지 32만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전국 각지에 만들고, 3~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마쓰야마 장관은 “일과 육아의 양립, 육아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 과제”라면서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이 주축이 되어 (인구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동아시아 인구 플랫폼을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카넴 유엔인구기금 총재 방한
“인구 문제, 여성 결정권 존중을”
이날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주최로 열린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총재 겸 유엔사무차장은 인구 문제에 있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카넴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이를 언제, 얼마나 낳을지 결정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생식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산아 제한을 하거나, 여성에게 아이를 더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전망이 있을 때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한다”면서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보수, 출산 휴가, 튼튼한 사회 안전망 등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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