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난해 6월 이래 16개월째 연 1.25%로 유지했다. 시장의 예상대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부터 금리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왔다. 수출 등 일부 경기회복 기미를 반영하고, 미국 금리인상 변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9일 금통위가 다가오자 금리인상을 점치는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 무엇보다 북핵 리스크 고조에 따른 안보불안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해진 결과다.
그런데도 연내 금리인상 관측은 여전히 강하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금통위에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다. 금통위원 7명 중 이일형 위원이 유일하게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다. 분석가들은 이를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신호로 보는 분위기다. 아직 경기회복세는 미흡하다지만, 미국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상황이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ㆍ미 금리가 역전돼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커지리란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가계부채는 그동안 금리인상을 가로막아 왔다. 금리인상 부담이 고스란히 가계부채 차주인 가계로 돌아가면 자칫 한계 차주들이 위기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중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한은의 의사결정도 한층 편해질 것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의 내용과는 별도로, 경기회복 기조를 확인함으로써 금리인상의 토대를 다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30일의 금통위가 금리인상의 출발점이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픽스는 최근 한 달 새 신규기준 0.05%포인트, 잔액기준 0.02%포인트 올랐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에 따라 신규 가계대출 금리를 0.05~0.07%포인트 올리는 등 일제히 금리를 올렸다. 특히 일부 시중은행은 몇몇 상품에 대해 가산금리까지 올리는 식으로 코픽스 상승분보다도 금리를 더 올려 금리상승기의 전형적 ‘갑질’을 거듭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금리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가계와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금리상승기를 틈탄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리 갑질이 만연하지 않도록 소비자 중심의 감독을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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