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성, 아베 부인 연루 사학 우익교육 정당화
실효됐던 ‘교육칙어’ 일선 학교서 부활 우려
일본 문부과학성이 과거 제국주의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일선 학교가 활용하는데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려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교육현장 우경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칙어는 이른바 ‘아키에(昭惠)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오사카(大阪) 우익사학 모리토모(森友)학원이 유치원생들에게 외우게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오히려 아베 정권 담당각료는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비난여론을 정면돌파하는 형국이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칙어를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배려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또는 교사의 재량으로 교육칙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 인정해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明治) 일왕의 명에 의해 발표된 제국주의 시대 교육원칙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효도 등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다. 조선의 식민지교육에도 적용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불린다. 일본 국회는 제국주의 시대가 종료된 1948년 교육칙어의 배제와 실효를 결정한 바 있다.
일본 정계에선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매입에 대해 아베 총리 부부가 관여됐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와중이다. 특히 이 학원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사실을 부인하다 거짓말로 드러나 사임요구를 받고 있는 극우인사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장관이 우익교육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지난 8일 참의원에서 “교육칙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 일본이 도의(道義)국가를 지향한다는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되찾아야만 한다”며 “미에(三重)에는 교정에 교육칙어의 비석을 세우고 전부 옮겨 쓰게 하는 고등학교도 있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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