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마이클 플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탄핵 제도에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열린 ‘한중 한류콘텐츠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참모인 외교안보 보좌관의 활동은 대통령의 활동을 대리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는데 대통령 참모인 안보보좌관이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탄핵제도에 위반됐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내용면에서도 사드를 배치해도 최대한 중국을 설득해 경제통상 문제의 보복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책무인데 거꾸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중국 정부를 향해서도 “중국이 외교갈등을 통상문제로 확대해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도 굴욕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외교는 정부간의 문제이고, 경제통상은 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는 외교대로 정부간 별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경제 통상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3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언급하며 “2015년 10월 한중 FTA 발효 이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최초의 위원회”라며 “여기서 중국의 경제통상 보복 부분을 정부가 적극 의제로 제시해서 이 부분을 협의하고 경제통상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가 공식 의제로 삼는 대신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선 “이는 잘못된 처사고,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국가안보실은 국가 안보에 관하여 대통령권한대행을 보좌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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