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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주 기자

등록 : 2018.01.11 16:49
수정 : 2018.01.12 00:30

여권 개헌 속도전에 나섰지만… 야권 지연전에 힘빠지는 논의

등록 : 2018.01.11 16:49
수정 : 2018.01.12 00:30

민주당 “지난 1년간 충분히 논의”

지방선거서 ‘정권 심판론’ 겨냥해

한국당은 논의 자체 무력화 안간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헌안 발의 일정까지 거론하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배수진을 쳤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는 맥이 빠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에는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자며 속도를 높이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중임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연 전술을 펴고 있어, 상반기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력구조를 뺀 원 포인트 개헌도 야당의 반대가 강경해 실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11일 ‘개헌 속도전’을 강조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개헌이라는 국민적 약속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 2월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벼락치기 개헌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지난 1년 간 개헌특위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논의했고 이제는 여야의 대타협과 절충의 시간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당이 개헌 관련 당론을 하루 빨리 정하고, 여야 지도부가 담판 협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여권 입장에선 개헌은 그야말로 ‘꽃놀이패’다. 6월 개헌 투표가 실시되면 이른바 개헌 대 반(反)개헌 세력 구도로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치를 수 있고, 만약 개헌안 도출에 끝내 실패하더라도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초반부터 무력화 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현 정권 심판론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개헌 선거로 끝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이 6월 개헌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한국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4년 대통령 중임제 선호 발언을 문제 삼아 ‘문재인 개헌의 속내를 드러낸 선전포고’라고 날을 세웠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중국집 회식 가서 마음껏 시켜 먹으라고 해놓고 ‘나는 짜장면’이라고 외치는 악덕 사장님과 뭐가 다르냐”고 비꼬았다.

국민의당 역시 문 대통령이 제시한 권력구조를 제외한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부분만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정부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야 공히 개헌 무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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