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 간의 탄핵심판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10일 헌법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일개 민간인 최순실(61) 일당에 넘기며 직권남용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통령직을 더 맡겨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가 탄핵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헌재 결정의 기반이 된 국민주권ㆍ법치주의 위반,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당시 대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 5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김창선 PD changsun9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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