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결과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에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으로 맞섰다. 우리측 인원 280명 전원의 무사귀환은 다행이지만, 공장설비와 물자 등 모든 남측 자산은 전면 동결돼, 몰수될 게 뻔하다. 금강산관광 중단사태와 흡사한 구조다.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된 개성공단 지역에는 원래 이곳에 주둔해 있다가 5~10㎞ 후방으로 물러난 북한군 2군단 소속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여단이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곳이 남북의 중무장 병력과 화력이 직접 대치하는 긴장의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이 중단된 데 이어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경협은 전면 중단상태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남북한과 러시아의 경협사업인 나진ㆍ하산 프로젝트도 무기한 보류할 방침이다.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교류사업도 지속되기 어렵다.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 폐쇄로 남북 간에는 직접적 연락채널이 모두 사라졌다. 남북관계가 가깝게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멀게는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회귀한 셈이다.
남은 건 대결과 군사적 긴장 고조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이유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들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교류협력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 들어 본격화한 포용정책, 남북화해 및 공동번영 정책의 완전한 포기다. 이제 모든 대북 정책은 김정은 정권의 굴복 또는 붕괴를 목표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이자, 가보지 않는 길이어서 국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김정은 체제가 정부의 강공 압박정책에 쉽게 물러날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초강경으로 맞받아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내달 초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기간에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긴장이 높아가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대처할 역량이 있는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대북 압박은 미ㆍ일의 강도 높은 독자적 제재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사실상 대북경제봉쇄를 의미하는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엔안보리도 강력한 제재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우리정부의 대북압박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우리 기업만 힘들게 하고 각종 기회만 잃는 자해적 결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북 강경 압박이 불가피하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전체 판을 내려다보면서 주도면밀하고 입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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