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6.5~7.0%
향후 5년간 목표치 ‘6.5% 이상’ 제시
원자재價 폭락ㆍ위안화 평가절하 우려
세계 경제에 악영향 전망 커져
NYT “무리한 목표 설정 중단” 지적
“질적 성장으로 선회” 긍정적 시각도
중국이 7%대 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이른바 ‘바오치’(保七)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중속 성장을 공식화했다. 새 막을 연 ‘바오류’(保六ㆍ6%대 성장)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수치에 연연하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선회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중국의 느려진 성장 엔진이 세계 경제 둔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4차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발표했다. 또 향후 5년(2016~2020년) 간 성장률 목표를 6.5%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 ‘7.0% 안팎’보다 낮아진 것으로 25년 만의 최저치로, 중국은 이미 지난해 성장률이 목표에 못 미치는 6.9%에 머물렀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특정 수치가 아닌 일정 구간 범위로 제시한 것 역시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이제는 더 이상 7%가 넘는 고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중국의 중속 성장 시대 진입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부진해지면 중국이 수입하던 원자재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단행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져 대중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 조차도 달성을 위해 무리한 부양책을 동원해야 하는 무리한 목표라는 시각이 서구 언론 쪽에서는 팽배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낭비적인 투자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5년간 연평균 6.5% 성장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구조조정 등 중속 성장에 맞는 경제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경착륙 우려를 씻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중국의 올해 성장 목표 달성 대책의 방점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찍혀 있는 대목을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서 3.0%로 올림으로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성장률 하락은 시장이 예상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중국 경제 규모를 생각했을 때 재정지출을 통해 향후 5년 간 6.5%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피력돼 있다고 본다”이라고 평가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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