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24일 “대통령이 되면 경찰에게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주도록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헌법에 검사만으로 명시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하면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수사기관이 된다”며 “이미 경찰에게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개헌 이전이라도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지사는 검찰총장 외부영입과 검찰 직급 조정 등 조직 개혁안도 내놨다. 그는 “검찰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권력에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검찰총장 자체 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현재 검찰조직에 차관급이 46명인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사후보장을 바라고 인심 쓰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20여명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언급하며 “’우병우 라인’같은 정치검사를 철저히 색출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공수처 신설은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그건 검찰개혁 방안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아울러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흉악범과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여론 70% 이상이 찬성하므로 사회방위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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