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치개혁 현안인 데다 여권서 설명 없어 언급" 불구
정치권선 "전략공천 해서라도 청와대 몫 챙기겠다는 뜻" 해석
"정당 민주주의 훼손 나쁜 선례, 朴 퇴임 후 안전판 포석" 지적도
청와대가 30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조목조목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공천 룰’문제는 정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공직자후보자 추천권’(공천권)을 침해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전략공천을 해서라도 청와대 몫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개혁에 관련한 현안인데다 여권 어디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설명하지 않아 청와대가 나선 것일뿐”이라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전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 ▦당 내부 논의없는 결정 등 5가지 이유를 들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한 직격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김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하며 강력히 추진해 온 오픈프라이머리의 '전화 여론조사 버전'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례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전략공천 문제가 걸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추진하면서 “전략공천은 없다”고 수 차례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김 대표와 가까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박계가) 차라리 ‘이렇게 하면 전략공천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까지 권력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전략공천 카드를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가 서두르는 데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이 10월 13일로 머지 않았고, 현재의 새누리당 내 권력지형도 친박계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정치개혁 현안에 청와대가 논평도 할 수 없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심번호 공천제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지는 것과 관련해 우려할 점을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이번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 당헌ㆍ당규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결국은 청와대와 친박계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공천해서 안전판을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정당개혁이나 정치발전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청와대가 향후 권력관계나 주도권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까지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박계가 당내 주류였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경선에서 이미 안심번호 제도를 사용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청와대의 명분을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당시 ‘당원명부 유출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던 새누리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선거인단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친박계 서병수 사무총장이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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