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평균 임금 3만원 올라, 25%는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아
정부가 정규직의 해고 요건 완화까지 거론하며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26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823만명이던 비정규직 규모는 5개월 만에 852만명(임금노동자의 45.4%)으로 늘었다.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141만원에서 올해 144만원으로 3만원 올랐으나 같은 기간 284만원에서 289만원으로 오른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5,210원도 받지 못하는 227만명의 고용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이 211만명(93.1%)으로 대부분이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국민연금 97%, 건강보험 98.9% 고용보험 85.1%로 높지만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2.9%, 건강보험 38.3%, 고용보험 38%로 여전히 열악하다. 퇴직금ㆍ상여금ㆍ시간외수당ㆍ유급휴가도 정규직은 72~100%를 적용 받지만, 비정규직은 19~37% 정도만 적용받는다. 주 5일제 근무 비율도 정규직은 83.3%, 비정규직은 46.1%로 큰 차이가 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 계층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고용의 하향평준화와 양극화를 막는 관건이기에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상시 지속근무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채용하고, 동일가치노동의 동일 임금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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