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적발해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집값 폭등이 계속될 경우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며 엄포를 놨다. 당정이 손을 잡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총공세를 펴고 있다.
김 부총리는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정상가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가격을 끌어올리려 담합하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라며 “철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될 경우 새로운 행정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단호히 엄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집주인들은 네이버와 연결된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시장 가격보다 최고 5억원 가까이 높은 가격에도 매물을 내놓고 있다. 집주인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나 비밀 카톡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 놓지 말자며 담합을 하거나 합리적인 시장가로 거래를 하려는 동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따돌리는 일도 비일비재(본보 12일자 1면)하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9ㆍ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서울,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고 새로운 집을 살 때 돈을 빌릴 수 없게 하려는 것”이라며 “(인상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전국 가구의 1.1%에 불과해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로 다시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9ㆍ13 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 ‘이 정책으로는 안 될 것이다’란 보도가 벌써부터 많이 나오는데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오는 21일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택 공급은 신혼부부나 젊은층 등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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