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장관 "후세대에 도적질" 작심 비판
"특위서 분명히 곤란하다 말했다"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기로 했다.
논쟁의 중심에 선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을 과장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심한 듯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언급하며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은 도적질”이라고까지 말했다. 국민연금 논쟁을 촉발시킨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서도 “(수치를) 정해놓고 논의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특위 참석 때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방향을 설정하고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곤란하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으면 공적연금 강화가 아니라 악화로 갈 수 있다. (공무원연금 합의) 마지막날 협의가 급박하게 진전되면서 복지부가 참여를 못해 뒤늦게 알았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소득대체율 50%를 위해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기계적으로는 맞지만, 2060년의 재정안정이 목표가 아니다. 복지부는 2060년 이후 기금이 고갈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생각하자는 것이다. 과장되게 표현할 이유도 없고 불안을 조장할 이유도 없다.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3.5~4%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논리다. (복지부 안이) 크게 틀리지 않은 계산이라고 본다.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 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더 중요하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놔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릴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더 문제가 생긴다.”
-연금 재정추계 기간은 향후 70년인데, 복지부가 2100년까지 확대하면서 공방이 커졌다.
“복지부에선 70년 추계 외에도 더 먼 미래의 추계도 낸다. 2100년은 그 중간쯤으로 이게 틀렸다 맞았다 말할 수 없다. 일각의 얘기처럼 일부러 가정한 것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해임건의안을 논의 중인데 입장은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 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을) 과장한 책임을 묻겠다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국민연금 기금을 쌓아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부과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는데(국민연금 운영 방식은 기금을 적립해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방식’과 근로자가 매년 연금 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부과방식’으로 나뉜다).
“부과냐 적립이냐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2060년이 되면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1대1이 된다. 근로자가 낸 돈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보험료율이 20~25%로 뛴다. 이전 세대 결정을 미래세대에게 넘기는 게 맞는가. 연금학자 중에는 부과방식 전환을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폭탄 문제가 있는데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면 어떻게 될 지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을 통한 공적연금 강화는 복지부가 나설 문제 아닌가.
“현행 소득대체율 40%는 최저임금 수준이라 더 낮추면 안 된다는 게 연금전문가들의 공통의견이고, 더 낮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지 토론과 합의의 장이 없었던 만큼 이제부터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공사 독립 논의는 어떻게 되가나.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의 미래로, 올해 500조원이 넘는데 운용결과가 곧 국민 신뢰로 직결된다.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운영 원칙 두 가지 모두 중요한데 어떻게 조화돼야 할 지 고민 중이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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