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절벽 대비, 2022년까지 완전 전환 필요"
"군병력 운용 사드보다 중요…'작지만 강한군대' 서둘러야"
군병력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모병제 전환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관련 TF를 만들어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31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2025년이면 인구절벽이 온다. 지금이 이에 대비한 군병력 운용 방식 전환을 논의할 적기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년 인구절벽이 오면 현재 규모의 군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유지하더라도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남 지사의 견해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내년 대선에서 공론화한 뒤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가칭 '모병제 추진단'을 설치해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징병제 병사들이 모두 제대하는 2022년까지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를 포함한 군병력 운용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보다도 중요하다. 안보를 강조하는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서둘러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를 떠나 누구와도 공개 토론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모병제를 통해 군병력을 30만명으로 줄이고, 사병들에게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월 200만원의 초임을 지급한다면 연간 3조9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병력 감축에 따라 줄어드는 전력운용비 등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장성 수를 줄이고, 방위산업 비리만 척결해도 적지 않은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7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산비리 사업 규모가 9천809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내용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법상 국방의무 유지 아래 시행하는 모병제인 만큼 미입대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군 운용에 일정 부분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 정도에 따라 부담 정도를 차등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자녀에게는 저소득층 자녀보다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은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둘러야 한다"며 "'가고 싶은 군대, 작지만 강한 군대'로 가기 위한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역비리가 근절되고, '신의 아들'과 같은 말들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모병제하에서 제대한 군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선출직이나 고위직 공무원에게 애국심의 기본 잣대인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최우선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지면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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