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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등록 : 2017.03.16 17:49
수정 : 2017.03.16 20:33

안희정 “전국민 안식제… 10년 근무하면 1년 유급휴가”

등록 : 2017.03.16 17:49
수정 : 2017.03.16 20:33

“쉼표 있는 시대 만들겠다”

법정 휴가도 25일로 일원화

“민간 부문 도외시”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에 참석, 변재일 정책단장(오른쪽 둘째) 등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안희정 충남 지사가 16일 10년을 일하면 1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전국민안식제 등 시대교체를 위한 5대 기조 아래 13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주로 통합과 민주주의 원칙론을 강조하며 ‘소신’ 캠페인을 벌여온 안 지사가 정책 공약으로 자신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한 것이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전국민안식제와 노동시간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가 제시한 전국민안식제는 10년 근무 뒤 1년을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2, 3년간 임금을 동결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정부ㆍ공공 기관부터 우선 시행한 뒤 10대 재벌 기업, 상호출자제한그룹군, 금융기관 순으로 민간 부문에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년에 15~25일씩 주어지는 법정휴가도 25일로 일원화해 늘리는 ‘안식월제’ 도입도 약속했다. 안 지사 캠프 정책단장인 변재일 의원은 “전국민안식제는 대량실업과 청년실업이 문제인 상황에서 일자리 나누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4일 근무제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법적 휴가와 휴직 제도 등을 꼬박꼬박 챙기는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 부문의 근로 환경이 열악한, 민간 대 공공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민간 부문은 노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행되기 어렵고 공공 부문만 휴가ㆍ휴직 제도의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아울러 외교 안보사안을 초당적인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논의해 국론 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실질적 자치 분권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시작으로 모든 지방국공립대 학비를 무상화하고 청와대ㆍ국회ㆍ대법원ㆍ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 지사는 순환출자 등을 근절해 재벌 체제를 개혁하고 공정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ㆍ선진국 수준 경보 시스템 도입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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