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ㆍ트럼프 대응 급하지만, 내수 침체가 발등의 불"

소매판매 마이너스 성장세

소득 정체 탓 가계빚 급증

고령화 따라 저성장 늪 빠져

유일호 경제팀 위기 관리 시급

차기 정부는 성장 잠재력 키워야

“경제 불평등 해소가 우선” 주장도

“탄핵은 정치에서 출발했지만 대다수 국민이 동요한 주 원인은 결국 경제였다.”(강신준 동아대 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국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한 ‘근혜노믹스’에 대한 파면이기도 했다. 이제는 민생을 챙기고 한국 경제의 새 틀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아직도 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나라 안팎의 변수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 기간이 또 다시 ‘잃어버린 2개월’이 돼선 안 된다. 한국일보가 주요 경제연구소와 대학 교수 10명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설문에서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의 진짜 위기가 내수부진ㆍ가계부채ㆍ경제적 불균형 등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과도정부와 유력 대선 주자 등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다.

탄핵 후 최대 과제

선장이 낙마한 ‘대한민국호(號)’ 경제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문가 10명 중 4명은 내수침체를 꼽았다. 실제로 소매판매는 지난해 7월(-2.1%) 이후 올해 1월까지 8월과 10월을 뺀 다섯 달 동안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내수부진의 이유는 정체된 소득에 있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개인 실질소득이 줄고 고용은 불안해지면서 가계빚만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와 생산도 수출보다 소비 부진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대응 미숙, 고령화와 저성장, 정치 혼란의 경제 전이 등도 숙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고령화는 저성장을 유발해 우리 사회를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 수 있는 제로섬 사회로 만들고 있다”며 “소득분배와 양극화에서 비롯되는 빈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위기는 나라 밖에서도 커지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이 최근 회복됐음에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그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계속되는 한 이어질 장기 위험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변동성 확대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과도정부ㆍ차기정부 역할은

5월 초 대선까지만 한시적으로 국정 운영을 맡게 된 ‘유일호 경제팀’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차기 정부까지 마냥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적극 대응을, 양 교수는 가계부채와 소비ㆍ투자 감소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 다만 전문가 10명 중 5명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단 위기 관리 차원에서 하던 일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전 교수는 “금리인상이나 가계부채 문제에서는 본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순장조’(殉葬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상황 관리업무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5월에 들어설 차기정부가 할 일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10명 중 4명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단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이전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장기적 잠재성장률을 높일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지난 10년간 재벌에게 투자를 요구하고 대기업 규제를 완화했지만 성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처럼 낙수효과(대기업ㆍ부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 그 돈이 저소득층에까지 흘러간다는 이론)로 흘러내리는 물을 믿고 물레방아를 돌릴 게 아니라 진짜 성장의 비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줄이는 일이 먼저라는 응답도 나왔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소득 ▦기업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지방 등 여러 차원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