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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등록 : 2018.01.11 16:39
수정 : 2018.01.12 00:29

‘적폐청산→민생 경제’ 청와대 무게 중심 옮긴다

경제 성과 못 내면 지방선거 등 악재

등록 : 2018.01.11 16:39
수정 : 2018.01.12 00:29

혁신성장•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 정책발표•간담회 이달 중에

적폐 청산은 속도 조절하며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가 새해 국정기조의 무게중심을 적폐청산에서 민생ㆍ경제 성장으로 옮기고 있다. 당장 이달 중으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등 굵직한 민생 정책발표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국민들이 정권교체로 인한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성장 등 개발시대 패러다임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새 경제 정책으로 삶이 나아지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첫해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사회를 바로잡는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였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민생ㆍ경제분야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ㆍ경제 분야에서 성적을 내는 데 실패하면 6월 지방선거나 개헌 국민투표 추진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우선 이날 장하성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가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 TF는 당분간 매일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점검, 부처와 대책을 마련한다. 장 실장은 또 이날 모교인 고려대를 찾아 청소노동자들을 만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고충을 들었다.

16일에는 문 대통령과 중소기업계의 첫 만남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취직 청년 등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는다. 새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자리다.

청와대는 이어 이달 중 대통령, 관계부처, 일자리위원회 등이 참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시행했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청년실업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한 뒤 종합처방전 성격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이달 말 규제개혁대토론회를 열고 4차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에 대해 다룬다.

물론 적폐청산 작업이 당장 멈추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선 ‘생활 속 적폐’, ‘금융적폐’를 언급한 데 그쳤지만, 2일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도 계속 받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속도 조절 분위기는 감지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적폐청산 이슈를 너무 강조하면 민생ㆍ경제 드라이브가 묻힐 수 있는 만큼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굳이 앞세우지 않고 조용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할 취재진을 지정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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