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우려 아님 강조하려…”홍용표 사과… 정부 신뢰 추락
野 “개성공단 중단 무리한 합리화 외교 행태 총체적 파탄” 직격탄
국방부는 ‘사드 부지’ 오락가락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북한이 개성공단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 근거 자료가 있다고 한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와전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명분의 하나로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대량학살무기(WMD) 개발에 전용된 사실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개성공단 조치의 주무 장관인 그가 이를 다시 부인하고 공개 사과하면서 정부 입지는 물론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관련 긴급현안보고에서 “개성공단 자금 유입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자금이 들어간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우려가 막연한 얘기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WMD개발에 쓰인 근거 자료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홍 장관은 앞서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도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다”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정부 스스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 6일간 4차례 계속된 홍 장관의 말 바꾸기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적절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무리하게 합리화시키려다 자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 행태가 총체적 파탄에 이르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의원들도 “홍 장관의 ‘70% 발언’으로 개성공단 중단의 본질이 잘못 비쳐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홍 장관과 함께 외통위 현안보고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에 대해 “금융을 핵심으로 광범위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며 “북한을 압박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지역 선정 문제를 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변인과 상반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장관은 사드 부지 선정과 관련해 “한국의 기준과 미국의 기준이 따로 있느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한미동맹의 기준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답해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미측의 군사적 효용성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고 밝혀 부지 결정권이 사실상 미 측에 있음을 인정했다. 한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후방의 북한 군 병력이 전진배치 되면서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에 질문에 “적의 부대배치 등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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