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영유권 판결… 긴장 고조
中, 판결 전까지 대규모 군사훈련
필리핀에 “경제 지원” 당근 내 놔
美는 “스텔스기 투입” 맞대응하며
日통해 G7 공동성명 발표 조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역내 긴장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보란듯이 분쟁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고, 미국은 군사충돌시 첨단 스텔스기 투입 계획까지 흘렸다. PCA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미중 양강의 대립과 갈등은 훨씬 격화할 공산이 커 보인다.
중국은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남중국해 내 긴장의 파고를 고조시키는 모습이다. 중국 군사당국은 12일로 예정된 PCA 판결을 앞두고 5일부터 남중국해를 관장하는 해군 남해함대 뿐만 아니라 동해ㆍ북해함대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한다. 훈련지역에는 분쟁도서 전체를 모두 포함시켰고 일정도 PCA 판결 직전인 11일까지로 잡았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1일 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식에서 “우리가 핵심이익을 놓고 거래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면서 “중국 인민은 먼저 사달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사달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PCA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4일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PCA가 일방적인 제소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는 건 정치적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도 으름장을 놓으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제프 해리건 공군 소장은 2026년 미중 사이의 가상전 상황을 토대로 발행된 군사잡지 기고문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F-35, F-22 등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우선 투입해 항공력 우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통신ㆍ레이더망 교란을 뚫고 침투할 수 있는 공군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 PCA 판결 이후까지를 내다보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려는 경쟁에도 발벗고 나섰다. 중국은 특히 PCA 제소 당사자인 필리핀을 달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필리핀이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한다면 과학연구분야 등에서 공동개발과 협력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끄는 필리핀 신정부에게 실질적인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화해 제스쳐를 보낸 것이다.
반면 미국은 동아시아 군사동맹의 핵심축인 일본을 통해 중국에 PCA 판결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중재재판의 결과를 당사국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쪽으로 해당국들과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중국해 분쟁은 양 강대국이 직접 맞부딪친 사안이란 점에서 휘발성이 상당하다. PAC이 군사ㆍ안보분야에서도 굴기(堀起ㆍ우뚝 일어섬)를 도모하는 중국과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회귀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 사이에서 어떤 묘수풀이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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