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권력형 비리 수사역량 강화를 내세워, 검찰총장 직속으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공식 신설했다. 정치적 편향 수사로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중수부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을 제도적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6일 특별수사단 단장에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대전고검 차장, 1팀장에 주영환(27기) 부산고검 검사, 2팀장에 한동훈(27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13일자로 임명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김기동 단장은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며, 주영환 한동훈 팀장 역시 특수수사 전문가다. 과거 중수부장과 중수1,2과장도 검찰 내 특수통이 임명됐다.
특별수사단은 단장-대검 반부패부장-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로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기구 위상도 갖추게 됐다. 검찰은 김수남 검찰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 신설을 놓고 옛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활이 아닌 한시적 태스크포스(TF)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장이 직할하는 지휘체계뿐 아니라, 구성과 규모 면에서도 사실상 대검 중수부 부활이라는 해석이 많다.
특별수사단은 아직 평검사와 수사관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사만 11명 가량인 대규모(본보 12월 26일자 20면)가 될 것이 유력하다. 단장인 김기동 검사장을 비롯 부장검사가 팀장인 2개 팀에는 상황에 따라 각기 4명 안팎의 검사 파견이 추진되고 있어, 수사관까지 최소 30명의 인원이 예상된다. 대검 중수부가 3개과에 총 인원이 70명 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지만, 특별수사단은 인력을 각지 검찰청에서 파견 받기 때문에 언제든 몸집을 불릴 수 있다.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본산으로 굵직한 성과들을 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촉발된 정치적 논란으로 폐지됐다.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중수부의 기능이 사실상 부활한 데는 청와대 차원의 재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정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현웅 법무장관도 신년사에서 “특별수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믿음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의 첫 수사테마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비리나 공직비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의심이 없도록, 중수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검찰은 각종 사건 처리에서 정권 편향적인 결론이 많았다는 점에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총선, 내년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도 문제다.
특히 6일 법무부가 13일자로 단행한 560명의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도 반복됐다.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권정훈(사법연수원 24기) 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인권국장에 신규채용 형식으로 임명됐다.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이영상(29기) 전 부부장 검사 및 박태호(32기), 박승환(32기) 검사도 각각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대검 검찰 연구관 및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채용 됐다. 이 전 부부장 검사의 경우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 갔다 곧바로 검찰일선에 복귀한데다 핵심 요직까지 차지해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의원 면직된 검사들 가운데는 윤장석(25기) 대구고검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23기) 대구고검 검사는 대전고검 검사로, 당시 부팀장이던 박형철(25기) 대전고검 검사는 부산고검 검사로 다시 좌천성 발령이 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이후 3년째 직접 수사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됐다.
반면 2014년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지휘 책임자로 징계를 받은 최성남(24기)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이시원(28기) 대구고검 검사, 이문성(29기) 광주고검 검사는 각각 울산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