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치 0.5%P 낮춰 3%로
세수결손 없고 금리 인하 등
현실화 어려운 전제조건 제시
추경 편성 등 부양엔 부정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사실상 2%대 후반으로 낮춰 잡았다. 공식적으로는 3%에 턱걸이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여러 희박한 조건들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수치라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갈수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예산낭비를 줄이고 적정 물가수준을 회복시키는 한편,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5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수정했다. 이는 KDI의 작년 12월 당시 전망(3.5%)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정부(3.8%)는 물론, 한국은행(3.1%) 국제통화기금(IMFㆍ3.1%) 등 주요 기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도 3.1%에 머물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KDI는 특히 “실제로는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 3.0%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성장률을 전망할 때는 여러가지 전제를 깔게 되는데, 3.0%는 ▦올해 세수결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기준금리가 1~2차례 추가로 인하되며 ▦부실기업 정리,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라는 것이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로선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전망치보다 올라갈 가능성보다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KDI가 제시한 전제조건은 실제로 대부분 현실화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올해 세수 여건은 10조원 이상 결손을 빚었던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3월 사이 국세수입(50조2,000억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3월까지 세수진도율(계획 대비 징수 비율ㆍ22.7%)도 작년(22.5%)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상승폭(0.2%포인트)이 미미해 지금 추세라면 올해도 상당액의 세수결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DI는 “7조~8조원 가량의 세수 결손은 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역시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 과제는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에서 여전히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나 구조개혁은 당장 올해 성장률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KDI는 “여러 정책 관련 불확실성 자체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신호만 줘도 경제 성장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부양조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일 전망인 만큼 추가 경기대응 보다는 이미 계획된 예산집행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다만 하반기에도 작년처럼 세금이 덜 걷히면 기존 예산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세입경정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달성이 쉽지 않은 전제를 깔고 굳이 3.0% 성장을 전망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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