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포기 의사 없는 것 느껴"
北·中에 고강도 메시지 보내
대화보다는 회초리 외교에 치중
中 "대화는 여전히 해결책" 반응
정부 "다양한 압박 모색 차원"
외교적 파장 커지자 진화 서둘러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신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 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구상을 밝힌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해 고강도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직접적으로는 ‘북한을 더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과 동시에 그간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중국에도 ‘시간을 끌지 말고 대북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의미가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박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뒤 6시간 만에 5자 회담을 일축하고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 실효성이 없는 제안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성급한 제안으로 중국과의 이견을 노출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화 당사자인 북한이 배제된 5자 회담은 결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모여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자는 구도여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6자 회담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대화와 압박이란 대북정책의 ‘투 트랙’ 중 설득과 대화의 경로는 폐기하고 전면적인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주변국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 추진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 하는 상황에서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합동의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도 ‘압박 외교’와 ‘군사 대비태세 강화’라는 두 키워드로 요약될 정도로 강경대응 기조로 일관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뒤 가진 브리핑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고, 양자 제재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북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북 제재 실효성의 키를 쥔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윤 장관은 “이번에 북한을 방치하면 5차, 6차 실험이 계속돼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약은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중국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의 동참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중국은 5자 회담은 고사하고 한미중 3자 협의체도 꺼려왔다. 압박 위주의 회담은 결국 중국이 원하지 않는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중국 홍레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5자 회담을 거부하면서 “대화와 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은 “5자 회담은 미국 부시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시도했으나 실패한 낡은 접근 방법이다”며 “중국이 거부감을 가진 5자 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중국과의 이견을 더 키우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6자 회담 무용론’이 대화를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인 6자 회담의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핵 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붕괴를 위한 5자 회담의 뉘앙스를 강하게 준다”며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6자 회담을 얘기해야 하는데, 북한 붕괴론을 얘기한 격이어서 중국과 전면전을 하자는 셈이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 출신의 한 인사도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더욱 줄이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파문이 커지자 “당장에 대화의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 6자 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다양한 압박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6자 회담이 그동안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 답답한 심경에서 5자 회담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창의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다”고 파장확대를 경계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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