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받아친 野…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초강경 기류

문재인 "대통령 무능 국회 뒤집어씌워

與도 靑 거수기 그만… 함께 맞서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 가능성 희박

6월 국회 올 스톱 상황 이어질 듯

메르스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

문재인(앞줄 오른쪽) 대표와 이종걸(왼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25일 국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 논의를 빼고는 모든 일정이 멈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사실상 모든 의사 일정의 문을 걸어 잠갔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강한 비판 발언에 술렁이는 등 국회는 혼란 그 자체였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6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사무총장 인선 등을 놓고 내부 갈등 양상을 보였던 새정치연합은 이날 계파 상관 없이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행사 규탄대회에서 “(앞으로) 박 대통령이 책임의 정치, 통합의 정치, 민생의 정치를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며 “국민들은 이제 보여주기식 정치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불통의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민 고통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인 것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 한 마디에 다수당 의원들이 숨을 죽이고, 국회의원 직위를 포기하고, 국회 지키기를 포기한 슬픈 날”이라며 “우리가 여당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살려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여당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했다.

야당은 하루 종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도 압박했다. 문 대표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당대표 연쇄 회동을 제의했고,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재의결 일정을 잡지 않으면 메르스 관련 법안 처리를 뺀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회의장이 재의 안건을 부의하는 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모든 여야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후 새누리당이 의총을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욱 격앙됐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관련 법안(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본회의를 여는 것 말고는 다른 일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전직 원내대표들과 만나 향후 대응 반응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회 일정이 모두 중단되면서 6월 국회 남은 일정 동안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애초 크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계획이 틀어졌다. 남은 6월 국회 기간 중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이날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환자 및 질병의 정보 등을 공개ㆍ공유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확대 편성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247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