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의 확장... 촛불, 광장 너머로 확산

저항 대상-방법 다양화

최씨 비리 연루 삼성-국민연금

손배소 위한 청원인 모집 착수

재벌-전경련 타깃 집중행동 예고

대리처방 등 의료농단 고발도

주말집회는 축제보다 압박 초점

[퇴진행동4] [저작권 한국일보] 박근혜정권퇴진 국민행동이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회의를 한 후 박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6.12.01 김주성 기자 /2016-12-01(한국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민불복종 운동’ 개시 선언 이후 박 대통령 퇴진에 초점을 맞췄던 촛불집회에서 나아가 비리에 연루된 대기업과 기관, 인물들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저항영역을 넓혀 가는 분위기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일 국민연금과 삼성그룹,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국민 청원인 모집을 시작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최씨 비리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들은 삼성그룹이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최씨 등 비선으로 지목된 이들을 매개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다른 대기업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판하는 고강도 집중행동도 예고됐다. 퇴진행동은 이날부터 7일까지를 집중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3일 6차 주말 촛불집회부터는 사전행사로 대기업들의 범죄 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재벌범죄 엑스포’를 진행하고 행진 구호에도 ‘재벌총수 구속’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ㆍ사회단체들은 대기업 회장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6일 국회 앞에서 촛불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법적 대응도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을 사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부정을 수사해 달라”며 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박 대통령과 최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즉각 퇴진을 거부한 만큼 6차 촛불집회 역시 축제 성격을 가급적 배제하고 청와대를 압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명명한 주최 측은 당일 본행사 공연을 최대한 짧게 진행한 뒤 대규모 참가자가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해 항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주최 측은 사전행사의 일환으로 당일 오후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는 등 촛불정국 이후 처음으로 여의도에서 촛불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6차 집회에서 현행법이 허용 가능한 최대 범위인 청와대 앞 100m 행진 및 집회가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퇴진행동은 3일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청와대 주변 지역에서 집회ㆍ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청와대에서 100여m 떨어진 126맨션, 효자치안센터, 자하문로 16길 21과 200여m 거리인 푸르메재단,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등을 집회 장소로 적시했다. 또 광화문 앞 율곡로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와 청와대 분수대 앞 등 북쪽 구간을 지나는 경로 등 총 12개 구간을 행진 코스로 신청했다.

경찰은 즉각 불허 방침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청와대 주변에서 신고한 집회 7건과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을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한 규정을 사유로 내세웠다. 6개 행진 경로 역시 율곡로 이남인 내자동로터리까지만 허용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법원에 경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법원이 전날 평일 야간에 청와대 근접 지역 행진과 집회를 허가한 만큼 주말 집회에서도 전향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