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기관은 특히 저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꼭 필요한 경우에만 뽑도록 유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올해 목표치의 83%를 달성했다. 막판 끌어올리기가 주효한 결과지만, 교육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여전히 목표를 크게 밑돌았다. 앞으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신규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1,70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월 연내 전환 목표로 잡은 7만4,114명의 83.3% 수준이다. 유형별로 기간제는 454개 기관 3만7,259명으로 연내 목표(5만1,061명)의 73.0%를 달성했고, 파견ㆍ용역은 140개소 2만4,449명으로 목표치(2만3,053명)를 웃돌았다.
기관별 전환 속도의 격차는 컸다.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1만3,752명이 전환 결정되며 전환 목표인 1만1,835명을 넘어섰다. 공공기관도 3만4,748명(목표 3만7,736명)으로 목표의 92.1%를 달성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율이 80.1%(8,833명ㆍ목표 1만1,026명)에 그쳤고, 지방공기업은 66.4%(1,937명ㆍ목표 2,918명)에 머물렀다.
특히 교육기관은 목표 인원 1만599명의 23.0%에 불과한 2,438명으로 유독 저조했다. 초등돌봄전담사같은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전환 여부를 놓고 노사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데다 학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개학 시기에 맞춰 2월까지로 다른 기관에 비해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전환 결정 소식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연말 최종적인 전환 결정 규모는 7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관리규정’을 확정해 29일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채용계획 수립과 심사 등을 거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별도 규정을 둬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자를 위한 별도의 승급 제도를 신설하고, 직종별 임금체계 도입과 함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조직과의 융합을 위해 이들 전환자에게 공무직 등 적정한 직렬명을 부여하고 신분증에도 다른 직원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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