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는 규제 땐 경제에 영향”
일각에선 “학자로는 이상 추구
공직자로서 현실적 접근 할 것”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내정되자 재계는 “충분히 예상했던 인선”이라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내정자가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인데다 합리적인 성향이어서 대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의 정책을 밀어 붙이진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매출 비중이 커 애플 도요타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우리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독점 과점을 없애고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데 단지 기업 규모가 크다고 규제하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대ㆍ중소기업 상생 문제 등에 공정위의 개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 전체적으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A그룹 관계자는 “기업들의 순환출자는 2015년 말부터 금지됐고, 이젠 남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이라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휘두르는 재벌들에 메스를 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B그룹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외부 인식이 좋진 않지만 내부적으론 법규도 준수하고 공정거래 질서에 맞춰 움직이는 추세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순환출자 구조 해소 문제는 정부에서 지침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김 내정자가 재벌 개혁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학자로서는 이상을 추구할 수 밖에 없지만, 공직자로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재벌을 비판해왔던 만큼 합리적으로 정책의 속도조절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관심을 갖고 비판해온 삼성이 재벌 개혁의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막무가내식 개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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