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빗장 더 걸어잠그고 강경모드… 멀어진 남북관계 터닝 포인트

"핵ㆍ경제 병진 포기 안해" 거듭 강조

추가 무력 위협 대내외 선전포고도

외교적 고립 초래 '예측불가 상태'

남북은 원칙 고집에 대화 불가능

경색 국면 당분간 탈피 힘들 듯

北 외무성, 케리도 비난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에 참석해 김무성(오른쪽에서 두 번째) 새누리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반기문(왼쪽)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오른쪽) 새정치연합 대표도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돌연 거부하고, 핵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나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빨간 불이 켜졌다. 외교적 고립을 스스로 강화하는 북한의 적반하장 강경 모드에 남북관계도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격앙된”북한, 추가 무력 도발 위협 가능성

익명을 요청한 대북 전문가는 현재 북한에 대해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돼 있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내부 정비가 아직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외부를 향한 무력 도발 위협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반 총장의 방북을 취소한 뒤 다급하게 내놓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는 도발적 태도가 더욱 또렷해졌다. 북한은 성명에서 최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시험 발사에 대해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이며 합법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유엔 안보리에 대해선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SLBM을 도발과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처사에 대해선 그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무력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서 추구하는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무력 위협을 대내외에 선전포고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이 북한의 핵개발 등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언급을 정면으로 맞받은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 개발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하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더욱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공포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북한이 실제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일종의 축포 성격으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마이웨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 조짐

북한이 이처럼 강경 색채를 드러내면서 5월 들어 꿈틀대기 시작했던 남북관계 역시 당분간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던 각종 교류도 남북한 대결 분위기에 올 스톱 상태다. 북한이 우리 측 민간 단체들의 대화 제의를 철저하게 ‘모르쇠’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해 말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제시한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남북한 당국이 서로의 ‘원칙’을 고집하는 한 당국간 회담이 성사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한과 교수는 “남북한 당국의 불신이 워낙 깊은 상황에서 북측에선 우리와 대화에 나서는 게 전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비롯해 5ㆍ24 조치 해제 등에서 서로 원칙만 고집하다 끝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괜한 힘을 빼앗기느니 그 사이 자신들의 체제 보장과 핵 문제 등을 ‘딜’ 할 수 있는 미국을 향해 대화를 전격 제의하거나,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6ㆍ15 공동선언 15주년 행사 및 이희호 여사 방북, 7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터닝포인트는 남아 있는 만큼 민간 교류의 끈은 유지하며 대북 정책 활로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지금은 북한을 더 이상 불필요하게 자극시키지 않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