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사정위·노동계 설득 나서, 새정치는 대타협기구 구성에 중점
의원정수 증원·선거제 개편도 쟁점, 하반기 정국 주도권 다툼 치열할 듯
8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이 산적해 여의도의 여름은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필두로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완수에 고삐를 죄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둔 선거제 개편 논의까지 핫이슈가 몰려있다.
올해부터 정례화된 8월 임시국회는 9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전초전 성격이다. 정기국회에 앞서 열리는 만큼 하반기 정국 주도권 다툼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개혁 전선에서 여야의 접점이 먼저 형성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를 중심으로 재계와 노동계, 청년 실업층과 잇단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추진하며 노동시장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개혁의 명분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맞춰 이슈화에 성공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ㆍ비정규직의 표심을 얻는 데 유리한 선거전략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듯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양산,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여당과 차별화한 실질적 개혁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영록 대변인은 2일 “아들의 질 낮은 임시직 일자리를 만들려고 아버지의 정규직 임금을 줄이고 해고를 더 쉽게 바꾸는 게 노동 개혁이냐”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구조 대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개혁 방안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설득이라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적 기구인 노사정위의 논의를 기본으로 해야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은 부적절하다”(당 관계자)는 입장이나 새정치연합은 “노사정위는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정치기구로 전락했다”(김 대변인)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 역시 8월 국회를 달굴 이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에 로그파일 원본 공개를 압박하는 한편 국정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 간담회’와 국회 정보위 차원의 현장검증뿐 아니라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새정치연합에 공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제기한 의혹 중 실체가 드러난 게 없으니 이제는 국정조사, 특검 순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불거진 의원정수 증원 논란도 여야의 입장이 맞부딪치는 사안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3일을 지키려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며,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가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논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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