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제)가 제조업 분야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윤수ㆍ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11년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한 주 40시간 근무제가 10인 이상 광업ㆍ제조업 사업체(1만1,692곳)의 종사자 1인당 노동생산성을 1.5%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다. 이듬해 7월 금융ㆍ공공부문 또는 1,000인 이상 사업체부터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는 2011년 7월 5~19인 사업체까지 확대됐다.
연구 결과 기존에 근무시간이 길었던 업체일수록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 이미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었던 산업은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없었지만,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었던 노동생산성이 2.1%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 비교에서도 드러났다. 1990~2016년 기간 중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은 뚜렷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비효율적인 수준으로 과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비효율적인 연장 근로를 유도하는 제도 및 유인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된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맞물려있다.
연구팀은 “단순히 양적인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접근은 지양하고,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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