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초반 시기 문제로 난항
"정례화 등 근본 해법 추후 논의"
평양 훈령받은 北 공감 이끌어내
실제 성사까진 적잖은 고비 예상
무박 2일의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한발 씩 양보함으로써 8ㆍ25 합의의 실천 의지를 확인했다. 남측은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시기 주장을 받아들였고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추후 회담에서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8ㆍ25 합의의 첫 단추를 꿰맸다.
● 10월 도발 변수 감안한 시기 조율로 기 싸움
적십자 실무접촉은 상봉 규모와 날짜, 장소 등을 실무 차원에서 확정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처럼 하루를 넘긴 경우는 흔치 않다. 때문에 협상이 무박 2일로 넘어가자 회담장 주변에선 ‘원 포인트’ 상봉을 넘어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법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게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돌았다. 하지만 합의 결과는 가장 최근의 2013년 실무접촉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협상 초반에는 상봉 시기가 발목을 잡았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도발 변수를 감안해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거나, 10월 10일 이전과 이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봉이 보통 두 차례 나눠 진행돼온 만큼 10월 10일 이전에 1차, 이후에 2차 상봉을 갖자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당 창건일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들어 10월 하순을 고집했고, 우리가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20~26일로 조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에 미치는 북한의 당 창건일 변수를 최대한 배제했으면 좋았겠지만, 물리적 여건 상 시기를 앞당기는 게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회담이 길어지면서 불안한 전망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됐지만 북측의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는 전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나 인도적 지원 등을 요구하는 발언도 없었다고 밝혔다.
● 南‘포괄적 제안’에 北 추후 논의 접점
최대 난관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 논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1회성 상봉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면적 생사확인 및 상봉 정례화, 서신교환 등 포괄적 의제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하게 어필했다. 특히 우리 협상 대표단은 이 같은 논의가 ‘이산가족 상봉을 앞으로 계속 하기로 했다’는 8ㆍ25합의의 후속조치라고 보고 북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측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실무급에서 답할 수 없는 문제라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측이 과거 수준보다 전향적인 의지를 담은 문구를 담아야만 합의 준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압박하자 북한은 평양으로부터 훈령을 받은 끝에 ‘추후 논의’로 물러섰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당장 미사일 도발 변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포기를 전제로 연말까지 이산가족 6만명 전원의 생사확인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개최될 적십자 본회담에서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가를 요구해올 경우 인도적 사안은 정치적 이슈와 분리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우리 정부가 얼마나 호응할지도 관건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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