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으로도 관계경색 해소 발판 기대
현안 소득 없지만 장차 상호양보 여지
양국 불신 완화 계기되면 그것도 성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오랫동안 비정상 상태였던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 두 정상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회담 이래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열린 정상회담을 웃는 얼굴로 마쳤다. 그 동안의 냉랭했던 두 사람의 태도에 비추어 이런 모습만으로도 관계개선 의지를 부각하고, 현재의 관계경색을 해소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비롯해 북한ㆍ북핵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상호 경제협력, 인적교류 등에 대해 폭넓은 얘기를 나누었다. 모처럼 양국 사이에 해야 할 얘기는 다 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데도 대체로 공감했다.
물론 최대 쟁점인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두고 구체적 합의나 행동계획에 이르지는 못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문제가 양국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어떤 생각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다”는 스스로의 설명에 비추어 즉각적 해결의 난점에 대해 설명한 듯하다. 결국 두 정상은 ‘올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합의에 그쳤다. 한쪽은 연내 타결 기대하고, 한쪽은 그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는 차이를 반영한, 우회적이고도 소극적인 표현이다.
이런 결과는 아무 소득 없는 정상회담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부를 수 있다. 그 동안 양국 외교당국의 위안부 협의가 별 진전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협상 가속화’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사실상의 전제로 삼아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고, 이번 회담 직전까지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는 점 에서 이번 회담이 그저 ‘모양 갖추기’에 그쳤다는 혹평조차 가능하다.
그러나 막연한 원칙론과 달리 현실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애초에 이번 회담의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어떤 해결 방안도 ‘피해자의 수용과 국민의 납득’이라는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어차피 인도적ㆍ경제적 측면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해결 전망은 어둡다면 어정쩡한 타협보다는 언제든 일본의 도덕성을 따져 물을 쟁점으로 남겨두는 게 낫다.
따라서 양국 정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합의만도 상호양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단’이다. 양국 외교당국이 앞으로 그 뜻을 온전히 살려 지혜를 짜 내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국민의 교류가 활발히 되살아나 상대국에 대한 불신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그만한 성과가 없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