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등 불공정 영업은 예외없이 엄단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중은행들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은행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오른 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거 일부 금융회사는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려고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리 상승기에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끼워팔기가 이뤄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금융회사의 이런 구태는 금융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금융업의 신뢰 기반 자체를 훼손하는 행태”라며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가격결정 방식, 불공정한 영업행태는 집중점검하고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에 ▦금리상승기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불공정 끼워팔기 금지 등 3가지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을 상대로 대출금리를 기준에 맞게 산정하고 있는 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주요 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착수해 고객들에게 무리하게 변동금리 대출을 권하거나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린 적이 없는 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중엔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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