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사회적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게 수월해질 걸로 보인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공공기관과 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금융은 이런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선 사회적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사회적금융이 걸음마 단계라 양적 규모는 물론 관련 인프라도 미비해 사회적기업이 사업 자금을 구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맡는 것은 금융공공기관들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사회적기업에 50~80억원의 자금공급에 나서기로 하고 7월부터 대출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100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자금으로 운영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연간 4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 한국성장금융은 연내 3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민간 자금 유치에 달린 만큼, 정부는 민간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도로 등 사회인프라 조성에 민간자본이 참여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듯 사회적금융도 이와 다를 게 없다”며 “신협중앙회가 최근 사회적기업 기금 조성에 나섰는데, 이러한 결정이 민간 참여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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