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풀릴 조짐에 경협 구상 제시
‘동북아 6개국+美’ 철도공동체 제안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경기ㆍ강원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제안했다.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풀릴 조짐이 보이자,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남북 경제협력 문제에 관한 진전된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73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 분단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 손실을 떨쳐내고 남북 경협으로 함께 도약하자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평화가 경제”라고도 했다.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향후 30년간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대외경제협력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동북아 6개국(남ㆍ북ㆍ일ㆍ중ㆍ러ㆍ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철도공동체를 통해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다자평화안보체제로까지 발전시키자는 남북 경협 로드맵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밝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남북 경협 구상까지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9월 개최되는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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