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되려면 최대 2년 소요 전망
제도 정비하면 가입 비용 최소화
RCEP·한중일 FTA 등 활용해
불리한 여건 기회로 반전시켜야
제조업 강국 日엔 단계적 개방 효율
농민 반발 등 국내상황 이슈화 필요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난 5일 타결되면서 우리는 후발주자로 가입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늦게 참여하는 대가인 기회 비용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지만 전략적으로 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통상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활용할 만한 TPP 참여 전략을 들어봤다. 이들은 발효까지 걸리는 시간과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 국내 정치상황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가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국과 공동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국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TPP에 관심을 표명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대만과 공조해 그룹을 형성하면 협상력이 높아져 기존 회원국의 개방 압력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TPP 발효까지 걸리는 최소 1,2년의 시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TPP가 발효되려면 이달 캐나다 총선, 내년 미국 대선 등 각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TPP 전략포럼 의장인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TPP 발효까지 최소 1년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 TPP 협정문 내용을 분석해 제도나 규범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비하면 TPP 참여 시 사회적 충격과 가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협상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급해진 중국이 RCEP나 한중일 FTA 협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마침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만한 제 10차 RCEP 협상이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린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중일 FTA나 RCEP 협상에 적극 나서서 타결이 되면 TPP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일본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우리보다 제조업이 강한 일본에 대해서는 섣부른 개방보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일본의 부품 소재, 기계 등에 평균 8~1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기술력이 강한 일본은 한국산에 부과하는 관세가 2%미만”이라며 “TPP를 가입해도 우리의 관세 인하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품목별로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도 “업계 의견을 토대로 개방 및 보호 품목을 추리고 개방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농축수산물은 국내 상황을 적극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농축수산물은 업계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며 “농민들의 반발 등 정치·사회적 이슈는 상대국의 개방 압력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을 만회할 수 있도록 미중일 국제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TPP 전략포럼에 참여하는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와 대외 관계가 악화한 일본은 우리에게서 가입 조건으로 최대한 많이 얻어내고 싶어할 것”이라며 “한일이 우호적으로 지내며 중국을 견제해 주기를 원하는 미국이 한일 간 이견을 얼마나 우리 쪽 입장에서 조율해 줄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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