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정책 밑그림 단독 입수 교장 공모제 확대 등 골자
서울 공립유치원 50곳 신설, 입시용 경시대회 남발 개선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ㆍ운영된다.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를 포함한 교장 공모제가 확대되고, 2018년까지 공립유치원 50곳이 신설된다.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교사제가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며, 학생들의 스펙 쌓기용으로 전락한 교내 경시대회 문제도 개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미래교육추진단 분과별 중점과제안을 마련했다. 학생자치분과, 사학민주화분과 등 총 13개 분과로 구성된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은 올해 7월 취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 추진기구라는 점에서 향후 조 교육감의 서울교육 마스터플랜이 완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중점과제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4일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중점과제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연내 직제개편을 통해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옹호관(4급 대우)을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인권옹호관은 3개팀 총 9명으로 구성된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총괄하며 학생 인권 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장 임용과정에 교직원의 의견 수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교장 공모제도 확대한다. 교장 결원 예상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 희망 여부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묻고,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확대된 교장공모제는 내년 3월1일자 인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서울시 전체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이 21%에 불과한 것을 감안, 2018년까지 50개(학급은 100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현재 만3세 18명, 만4세 24명, 만5세 28명인 유치원의 학급당 원아수 상한을 2016년까지 각각 16명, 22명, 2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 비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무조건 형사 고발 조치하고,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다. 1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받아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한국일보가 지난 8월과 10월 ‘교육희망 프로젝트 1, 2부’를 통해 지적했던 학습부진 학생 문제와 스펙쌓기용 교내 경시대회 남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학습부진 예방을 위해 담임과 교과담당 교사들이 학습부진 학생을 동시에 관리하는 협력교사제를 내년 시범운영하고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입시용 스펙쌓기를 위한 각종 경시대회의 남발을 막기 위해 훈련을 개정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입력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스펙 쌓기용으로 전락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스포츠클럽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실적 기재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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