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직권남용”, 야당 “정치공세” 비판
새누리, 사퇴요구ㆍ형사고발 초강경
야권, “오만의 극치… 단독 국감 불사”
오늘부터 시작 국감 파행 불가피
야3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이에 반발한 여당이 사상 초유의 정기국회 보이콧 방침을 정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임안 가결 절차를 강행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와 형사고발을 내세우며 2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부터 거부키로 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해임안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오만과 불통의 극치”라며 반쪽 국정감사 강행을 예고하는 등 정부ㆍ여당을 한층 더 몰아붙이고 있다. 공수가 바뀐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타협과 양보가 사라지면서 협치(協治)도 실종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야권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장관 해임안 가결이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정세균 의장을 집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부대표단회의,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며 향후 정국 대응전략을 짜기 위한 움직임도 부산했다. 이정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정권이 욕심난다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 의장과 야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의 국정감사 거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 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즐비한 상황부터가 부담이다. 야권이 K스포츠ㆍ미르재단 문제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국감에서 제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해임안을 구실삼아 국감을 무력화한다는 여론이 일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만이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하면서 투쟁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당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해임건의안 의결은 대통령의 ‘네 탓’과 책임회피, 독선의 결과”라며 “새누리당은 대통령 지시 없이 한발도 못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부터 20일 간 진행되는 20대 국회 첫 국감은 첫날부터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국감 보이콧은 민생포기”라며 단독국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기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면 집권당에 의한 국정, 민생 발목잡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중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8개 상임위만 국감을 진행하는 반쪽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의 전초전 성격도 있는 만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를 장기간 파행시키는 데 따른 부담이 적잖다. 야당의 경우 해임안 단독 처리에 이어 국감 단독 강행이 길어질 경우 여권의 의도대로 ‘거대 야권의 전횡’이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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