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세금 안 내고 고용도 없어”
이해진 국감 발언에 구글 발끈
반박ㆍ재반박…정부 조사 의식한 듯
국내 검색 서비스의 양대 라이벌 네이버와 구글이 거센 설전을 벌였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ㆍGIO)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구글을 겨냥해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없다”고 발언하자 구글이 반박 성명을 냈고, 이에 맞서 네이버가 ‘신빙성이 의심되는 해명’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네이버와 같은 토종 기업과 달리 구글, 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기업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 회피하고 있다는 이른바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두고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정면대결을 버릴 태세다.
구글코리아는 2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해진 네이버 GIO의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고,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에는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GIO가 정무위 국감에서 “구글은 국내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만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안 하고 서버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는다”고 공격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이 GIO가 의원들의 네이버의 허위 클릭 유도, 검색어 조작 등 문제 지적에 대해 “구글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국내에서는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아 구글코리아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일 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은 검색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글 같은 외국계 기업이 지사 차원에서 별도 입장을 표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사의 의견이 구글 전체의 방침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일고 있는 부정적 기류가 자칫 다른 나라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본사 차원에서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구글 입장이 나오자 네이버는 즉각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지, 법인세는 얼마나 내는지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낸다고 주장하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재반박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연간 4조5,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적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정확히 밝혀진 적은 없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한국 매출이 얼마냐’는 질의를 받았지만 “국가별 매출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네이버 측은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을 고려하면 수백명이라는 고용 규모도 너무 적다”라고도 비판했다. 지난해 매출 2조6,000억여원을 기록한 네이버의 국내 직원 수는 약 7,700명이다.
네이버와 구글이 이렇게 적극적 공방을 벌이는 건 정부가 검색 시장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달 범정부 기획단(TFT)을 발족, 역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방위 국감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는 공정위, 방통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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