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년 연속 개선됐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도 지난해 도로 적자폭이 늘어나며 악화됐다. 반도체ㆍ휴대폰 수출 호조와 맞물려 원천기술을 지닌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로열티(특허권ㆍ상표권 등 사용료)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의 ‘2017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수출액은 120억7,000만달러, 수입액은 140억6,000만달러로 19억9,000만달러(2조1,36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16억6,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3억3,000만달러(19.9%) 확대된 것으로, 2013년 이래 3년 간 지속된 수지 개선(적자폭 축소) 흐름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ㆍ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ㆍ프랜차이즈권), 저작권(문화예술저작권, 연구개발ㆍ소프트웨어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나눠 외국과의 거래액을 산출한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부문에서 23억1,280억원(2조4,820억원) 적자를 보면서 전년(22억8,020만달러)보다 적자폭을 키웠다. 특히 상표권 적자가 전년보다 4억4,000만달러 늘어난 16억1,000만달러를 기록,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최정태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외국계, 특히 미국계 정보통신(IT) 기업의 국내 법인 매출이 늘면서 본사로 보내는 로열티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IT기업의 수출 호조로 이들 외국계 기업에 지급되는 로열티도 급증한 데 따른 영향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및 반도체 판매량에 비례해 퀄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계 기업에 특허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2016년 8억3,76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저작권 수지는 지난해 4억5,340만달러로 흑자폭이 반토막 났다. 음악ㆍ영상저작권(광고제작비 포함)의 적자폭이 1억5,000만달러에서 4억5,000만달러로 3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 팀장은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ㆍ한류 콘텐츠 유통 금지)에 따라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문화콘텐츠 수출이 감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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